4대강사업 홍수예방은 거짓말!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집이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장마는 남부지방에 집중되면서 마치 양동이로 물을 붓듯 물 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의 경우 시간당 108mm의 비가 쏟아져 많은 주민들이 이런 비는 난생 처음이라고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로 인해 집이 침수된 모습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침수된 모습

 1시간당 73mm의 호우가 쏟아진 부산시도 집중 호우로 인해 출근길이 물바다가 되고, 9곳의 산사태와 56곳의 축대 및 비탈면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도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에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에 물이 차올라 3시간이 넘게 고속도로에 차량이 통제되었습니다. 침수된 도로뿐만 아니라 항공과 여객선도 전면 통제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비 피해 보도 내용입니다.  

☐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4대강 공사?  

정부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실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22조원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면 이젠 앞으로 대한민국엔 절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2조원의 4대강사업을 10번 더 한다할지라도 집중호우의 피해는 발생하게 되있습니다.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4대강 홍보 동영상입니다.
2011년 4대강 사업을 마치면 모든 재난에서 벗어난다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할지라도 이런 집중호우에는 언제나 재난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제시한 홍보 내용뿐만 아니라,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살리기라며 발표한 라디오 연설에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라디오 연설중인 이대통령 모습                       라디오 연설 동영상에 나온 홍수 피해액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홍수로 연간 2조7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4조3천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어 이를 합하면 년 간 총 7조원이 낭비되고 있으니, 4대강 사업비 22조원은 3년 홍수 피해액 21조원과 같은 액수로서, 4대강을 하고 나면 앞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터이니 몇 십배 이상의 이익이다” 이런 뜻이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년 간 홍수 피해액이 2조7천억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의 ‘2007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1998~2007년) 동안 홍수를 비롯한 강풍과 폭설 등의 모든 자연 재해를 합한 연평균 피해액이 2조2262억원입니다. 특히 이중 4대강 수계의 자연 재해 피해액은 1조2781억원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연간 자연 재해 피해 액 1조2781억원 에는 여름 홍수 피해만이 아니라, 겨울철의 폭설이나 태풍에 의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그리고 풍랑과 해일에 의한 선박과 항만시설의 피해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국의 폭우와 폭설과 강풍과 풍랑과 해일의 피해까지 다 합쳐도 2조2천억원에 불과한데, 4대강 사업의 명분인 2조7천억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짓말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사업을 하고나면 앞으로 전국 그 어디에서도 홍수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 재해도 발생하면 안됩니다. 4대강사업이 다 예방해줄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당 108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 신안군 자은도의 경우 4대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은  거짓말 

홍수 예방을 위해 4대강사업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함은

전국의 지역별 홍수 발생과 피해액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해통계연보와 각 시군구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연간 홍수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강원도입니다. 전국 232개 시군에서 1위에서 7위까지 상위 피해지역은 양양군, 정선군, 고성군, 화천군 등 모두 강원도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의 가구당 홍수 피해액을 비교해보면 강원도가 몇 배 더 높습니다.  

이처럼 홍수로 인한 피해지역과 피해금액 자료를 종합할 때,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 군소하천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사태 및 계곡의 범류가 근본적인 홍수 피해원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  전국 232개도시 홍수로 인한 피해 순위와 피해액  

    재해통계연보와 각 시군구 통계연보,  

홍수 피해액 통계를 보면, 4대강 유역이 아니라 산간 지역에서 더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마치 4대강 사업을 하면 홍수 피해가 다 사라질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위의 통계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 울릉군이 10위권 안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울릉군은 모두 잘 알다시피 4대강 유역이 아닙니다. 울릉도는 섬이면서도 산이 높아 피해 규모가 큰 것입니다. 14위를 차지한 경남 산청군 또한 지리산이 위치하여 피해규모가 큰 경우이지요. 특히 44위인 통영시는 4대강 유역인가요? 아닙니다. 남해안 바다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렇게 육지와 섬을 통틀어 홍수 피해뿐만 아니라 강풍과 폭설과 해일 등의 전국 자연 재해 총액이 2조2천억원인데, 4대강의 홍수 피해액이 연간 2조7천억원이라는 거짓말로 4대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짓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당장 중지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  홍수 피해 규모가 다르다

정부의 4대강 홍보 동영상에 홍수 피해 사진이 등장합니다. 넓은 들판에 물이 잠긴 낙동강 하류 모습입니다. 4대강 주변은 홍수가 나면 이렇게 침수가 됩니다. 그러나 강원도 마을은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4대강 홍보 동영상에 실린 낙동강 하루 홍수 피해 사진 

홍수가 난 강원도를 위로 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다리가 떠내려가고 기둥만 남아있고, 집은 온데간데없고 구들장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의 집중호우로 다리들이  유실된 모습입니다. 도데체 얼마나 큰 비가 왔길래.... 

 다리뿐만 아니라 도로들도 유실되어 길이 없어졌습니다.  

 거센 물살이 휩쓸고간 가옥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못됩니다.   

 얼마나 큰 비가 왔던 것일까요? 남아있는 구들장이 이곳이 집이 있던 곳임을 말합니다. 

 홍수에 무너진 제방의 모습이 얼마나 큰 홍수가 있었는지 짐작케합니다.
무너진 제방이 인간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리는 듯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4대강 유역보다 더 큰 홍수 피해 지역이 많은데, 4대강정비만 하면 이들의 홍수 피해도 함께 예방되는 것입니까? 4대강 주변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강원도 산간 주민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명박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4대강 유역만의 대통령입니까? 그렇다면 22조원의 4대강 시업비용을 4대강 유역에서 거둔 세금으로만 시행하십시오. 어찌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  4대강 유역 홍수 예방 공사는 이미 97.3% 완성 

국토해양부의 한국하천일람 자료를 보면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의 제방 등의 하천 정비 상태가 이미 2007년도에 97.3% 완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홍수 예방이 안 된 미개수 구간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약 3% 정도로 31.19km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아직 공사가 덜된 지역입니다. 국토해양부 스스로 4대강 유역의 홍수 예방공사가 완비되었다 밝히고 있는데, 무슨 4대강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 4대강 본류지역의 미 개수 현황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_한국하천일람(2007.12.31)>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홍수 예방이 안된 곳은 총 31km, 약 3%의 불과합니다.

☐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명분은 물 부족을 대비와 홍수 예방입니다. 그러나 지난 '4대강사업 물부족국가에 대한 감춰진 진실'이란 기사에서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바있습니다. 오늘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예방 할 수 없다면 4대강 사업은 추진해야 할 아무 명분도 없습니다. 가뭄 대비와 홍수 예방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은 4대강 사업의 명분을 조작하여 국민을 속인 것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물 부족국가가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물 부족한 산골 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홍수는 4대강 유역보다 산간 지역과 지방 하천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피해액도 큽니다.
4대강사업을 할지라도 전국의 홍수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강원도에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낙동강에 제방을 쌓으면 낙동강과 울릉도가 같은 경상도라고 울릉도에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도대체 이 정부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입니까?  

☐  이명박 대통령님,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하지 마십시오.  

4대강 살리기 찬성합니다. 강을 살리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으니 대운하가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대운하가 아닙니다. 이제 3년여 남은 이대통령 임기 내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시간이 없으시지요.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대운하'는 아니지만 분명히 '운하'가 맞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아니지만, 따로 따로 분리된 '낙동강 운하', '한강운하', '영산강 운하', '금강 운하'입니다. 낙동강에 유람선을 추진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아는 사실 아닌가요? 

  이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가 필요하지만, 임기내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모습

그러나 대운하를 하고 싶어도 이젠 시간이 없어 못할뿐입니다.  

 낙동강에서 4억입방미터 이상의 모래를 준설하는데, 이 엄청난 양을 파내려면 낙동강을 일정하게 수심 6m 폭 200m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낙동강에 물을 가두는 보가 10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강 살리기입니까? 명백히 낙동강 운하만들기일 뿐입니다. 

운하면 운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대운하가 아니라고 해서 운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가뭄 대비와 홍수 예방이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운하를 파기 위해 국민을 속이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은 다 압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은 생명의 강을 죽여 건설사 배불리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려면 생명의 강에 보를 만들지 마십시오.

강은 흘러야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꼭 필요한 곳만 최소한으로 준설하고 강의 모래와 자갈을 그대로 두십시오.
모래와 자갈은 강물을 맑게 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강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22조의 예산을 땅파기에 쓰기보다, 하천을 맑게 하는데 투입하십시오.
그러면 4대강은 저절로 살아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땅 파고 시멘트 제방 만들고 운하를 위한 보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지금의 4대강 사업은 분명히 4대강을 죽이는 변형 운하에 불과합니다.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강물로 변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불어난 물이 가옥을 쓸어갈 듯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른쪽에 집에 들어온 물을 퍼내는 안타까운 손길이 보입니다.   

홍수 피해는 4대강 유역보다 전국 곳곳에 더 위험한 곳에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하십시요.

이들의 세금을 거둬 4대강에 투입하지 마십시요.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최병성목사 
          환경운동가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물 부족국가에 대한 감춰진 진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명분은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강에 물그릇을 키워 물 부족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정말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일까요?   물부족국가에 대한 감춰진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광장 분수에서 놀고있는 아이들 모습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일까요? 

❑ 물 부족 국가의 실체 

정부는 유엔이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물 부족국가’ 라는 통계는 인구 문제를 다루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나온 것인데, PAI는 유엔 기구가 아닙니다. PAI와 유엔과의 관계는 UNESCO가 보고서에 PAI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유엔이 대한민국을 물부족국가라고 지적한 것처럼 과장하여 4대강 사업과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는 인구 1인당 연간 물 사용 가능량이 1700m³ 이상 이면 물 풍족 국가, 1700~1000m³는 물 부족국가, 1000m³이하 물 기근 국가, 500m³ 이하는 절대적 물 기근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인당 연간 물 사용 가능량이 1550m³로 물풍족 국가 기준 1700m³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 풍족국가’와 ‘물 부족국가’를 분류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기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PAI의 분류는 각국의 하천 유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아주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강수량과 국토의 면적, 그리고 인구수로만 계산한 산술적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과 벨기에와 우리나와 같이 땅 면적이 작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되고, 아프리카 사막의 여러 나라들은 절대적 물 기근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AI 분류에 따르면 물 풍족 국가가 됩니다. 참 대단한 자료이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4대강 정책 홍보의 근거가 되다니.... 

학계에서는 PAI 자료에 대해 한 나라의 물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는 될 수 있으나, 전체를 표현하는 자료가 아니며, 더더욱 학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PAI 자료는 국토 면적을 인구로 나눈 매우 단순한 자료이기에 아무리 많은 댐을 건설하여 물을 채워둔다 할지라도 물 부족국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물 부족국가가 최대 물 낭비 국가  

정부가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라 광고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상수도 통제’ 자료를 살펴볼까요?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물 소비 국가에 속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독일의 라인강처럼 만들고 싶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우리나라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다 주장하면서 물 쓰듯(?) 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의 과다 사용은 단순히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선 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과다 사용으로 발생하는 오수가 많아지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 처리 비용이 많아집니다. 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댐을 지으며 환경을 파괴하고, 댐으로 인한 기후 이상등도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 물 공급을 위해 댐이 건설되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아픔도 숨어있습니다.  

환경부의 가정의 물 사용량 비율 자료입니다.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음용과 취사는 16.6%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화장실 24.4%, 목욕과 샤워 32.7% 등으로 물 낭비하는 우리의 생할 습관을 고치면 많은 물이 절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물 문제는 단순히 물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관리와 국민의 물 사용의 근원적 문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공급 이전에 과다 사용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하는 것입니다.   

❑ 태백시의 물 부족 원인은  

지난 봄 가뭄에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시달렸으니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가 맞는다고요? 태백이나 산간 지방 주민들이 지난 가뭄에 물 부족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먹고, 씻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의 물 부족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강원도 산골 마을의 전경입니다.  
지난 봄 가뭄으로 인해 물이 부족해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물 부족과 4대강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태백시의 물 부족 원인은 정부가 주장하듯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태백시의 수돗물 누수율은 무려 46% 입니다. 태백시의 수도관들이 노후되어 수돗물 10을 보내면 5는 땅으로 새나가고 5만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태백의 물 부족 사태는 인재였습니다. 이곳 태백 사람들은 지난봄 제한 급수의 고통을 ‘천재지변’이라 하지 않습니다.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인재라고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백의 물 부족사태 원인이 누수율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는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또 다른 신문에서는 태백의 물 부족사태가 심각한 누수율과 함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자원공사의 인재였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수도관 누수만 잡아도 물 부족 해결한다.

 수도관에서 수돗물이 줄줄 새는 것은 태백시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전국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누수율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전국 평균 누수율은 10%가 훨씬 넘습니다. 물이 제대로 공급되는 유수율이 2006년 현재 80.5%이니 나머지 약 20%는 어디론가 새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비싼 돈 들여 만든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사실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의 수돗물 유수율과 누수율 통계 자료입니다.

유수율이 현재 80.5%, 누수율은 약 13% 이상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이 물 부족이라고요? 우선 비싼 돈 들여 만든 수돗물 누수부터 잡고, 그래도 물이 부족한지 살펴봄이 어떨까요?  물 부족이란 정부의 관리 의지 부족을 말할 뿐입니다.  

❑ 4대강 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한다?  

지난 봄 물 부족으로 시달린 지역은 태백시 이외에도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을 하면 이곳 주민들이 앞으로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일이 사라질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고생하던 지역들은 아무리 4대강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가뭄이 들면 또 다시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할지라고 가뭄으로 고통 받는 지역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수도 공급율은 99.1%로 사실 물 과잉 공급 상태입니다. 그러나 면 단위 지역의 수도공급율은 41.1에 불과합니다. 가뭄이 들면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지역은 이런 면단위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4대강 사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낙동강에 10개의 보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10개가 아니라, 낙동강에 1000개의 보를 세워 물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동안 가뭄에 시달린 지역은 매년 가뭄마다 물 부족에 시달릴 것입니다. 수도 시설이 돼있지 않고, 4대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 정부의 물 부족은 과장광고에 불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이유가 2011년 8억m³의 물이 부족할 예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이 부족하다만 할뿐, 그 부족한 이유와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물 부족에 대한 정부 통계와 자료를 살펴볼 때, 단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물관련 최고 상위 정책인 ‘200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에 따르면 2006년 17백만m³, 2011년 40백만m³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한 급수되거나, 그 누구도 물 부족으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1년 40백만m³의 예상 부족량이 4대강 홍보에는 8억m³으로 바뀌어있습니다. 도대체 이 물 부족양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기에 제멋대로 일까요?  

물부족 예상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더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국민들의 반대로 영월 동강댐 건설을 저지시킨바있습니다. 97년 정부는 영월 동강 댐이 무산될 경우 2001년 한강 유역에서 2.6억m³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침 2001년 중부 지역의 200년 빈도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01년은 북한의 금강산댐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로 화천댐을 미리 비워둔 상태라, 한강의 물 유입량이 8%나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수도권에 물 부족이 일어나야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그 어디에도 물 부족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물이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 방송까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세계 최대 댐 보유국으로 물 공급 과잉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월 동강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동강에서 한 아이가 물놀이 하고 있습니다. 

동강댐은 취소되었지만, 우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물 부족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4대강 사업을 위해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 차원을 떠나 건설족의 배불리기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전국 대도시는 물 공급 과잉입니다. 지금의 물 문제는 산골 고지대 주민들의 문제며, 이는 4대강 사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런 시골 지역 주민들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는 살아있는 강에 땅파기 예산만 있을 뿐, 물 부족을 겪는 주민들의 문제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시골 주민들의 물 부족을 과장 광고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풀어줄 대책은 없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정부... 과연 그 끝이 어디일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 국토해양부 장관님, 물 부족의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선진국들의 물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 인구의 감소, 물 이용 기술의 효율화, 물을 절약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환경가치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인해 물 수요가 정체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 수요가 무작정 증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님,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

물이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인해 부족한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4대강에 18개의 보와 댐을 만들어 채우는 그 많은 물이 왜 필요한지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2조원의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그 근거 정도는 있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의 그 어떤 자료에서도 그 정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운하를 위해 보를 만드는 것이니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4대강 사업=운하

지난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반대 집회에 시민들이 들고 있는 피켓입니다. 

4대강사업은 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운하를 하기 위한 거짓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대한민국 절대 '물 부족국가' 아닙니다.
운하로 가기 위한 4대강 죽이기 사업, 국민은 절대 반대입니다.  

강은 흘러야합니다.

대한민국 4대강, 살아 있습니다!

수만년 이 땅을 보듬고 흘러온 생명의 강에 삽질하지 마십시오!

        최병성목사 
          환경운동가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