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홍수예방은 거짓말!

4대강사업 홍수예방은 거짓말!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집이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장마는 남부지방에 집중되면서 마치 양동이로 물을 붓듯 물 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의 경우 시간당 108mm의 비가 쏟아져 많은 주민들이 이런 비는 난생 처음이라고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로 인해 집이 침수된 모습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침수된 모습

 1시간당 73mm의 호우가 쏟아진 부산시도 집중 호우로 인해 출근길이 물바다가 되고, 9곳의 산사태와 56곳의 축대 및 비탈면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도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에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에 물이 차올라 3시간이 넘게 고속도로에 차량이 통제되었습니다. 침수된 도로뿐만 아니라 항공과 여객선도 전면 통제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비 피해 보도 내용입니다.  

 

☐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4대강 공사?  

정부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실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22조원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면 이젠 앞으로 대한민국엔 절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2조원의 4대강사업을 10번 더 한다할지라도 집중호우의 피해는 발생하게 되있습니다.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4대강 홍보 동영상입니다.
2011년 4대강 사업을 마치면 모든 재난에서 벗어난다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할지라도 이런 집중호우에는 언제나 재난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제시한 홍보 내용뿐만 아니라,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살리기라며 발표한 라디오 연설에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라디오 연설중인 이대통령 모습                       라디오 연설 동영상에 나온 홍수 피해액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 7천억원 이고, 복구비가 4조 3천억원이나 들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의 몇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전문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홍수로 연간 2조7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4조3천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어 이를 합하면 년 간 총 7조원이 낭비되고 있으니, 4대강 사업비 22조원은 3년 홍수 피해액 21조원과 같은 액수로서, 4대강을 하고 나면 앞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터이니 몇 십배 이상의 이익이다” 이런 뜻이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년 간 홍수 피해액이 2조7천억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의 ‘2007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1998~2007년) 동안 홍수를 비롯한 강풍과 폭설 등의 모든 자연 재해를 합한 연평균 피해액이 2조2262억원입니다. 특히 이중 4대강 수계의 자연 재해 피해액은 1조2781억원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연간 자연 재해 피해 액 1조2781억원 에는 여름 홍수 피해만이 아니라, 겨울철의 폭설이나 태풍에 의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그리고 풍랑과 해일에 의한 선박과 항만시설의 피해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국의 폭우와 폭설과 강풍과 풍랑과 해일의 피해까지 다 합쳐도 2조2천억원에 불과한데, 4대강 사업의 명분인 2조7천억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짓말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사업을 하고나면 앞으로 전국 그 어디에서도 홍수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 재해도 발생하면 안됩니다. 4대강사업이 다 예방해줄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당 108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 신안군 자은도의 경우 4대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은  거짓말 

홍수 예방을 위해 4대강사업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함은

전국의 지역별 홍수 발생과 피해액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해통계연보와 각 시군구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연간 홍수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강원도입니다. 전국 232개 시군에서 1위에서 7위까지 상위 피해지역은 양양군, 정선군, 고성군, 화천군 등 모두 강원도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의 가구당 홍수 피해액을 비교해보면 강원도가 몇 배 더 높습니다.  

이처럼 홍수로 인한 피해지역과 피해금액 자료를 종합할 때,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 군소하천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사태 및 계곡의 범류가 근본적인 홍수 피해원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  전국 232개도시 홍수로 인한 피해 순위와 피해액  

피해 순위	강원도 시군	가구당 피해액(원)		피해 순위	경상남북도 시군구	가구당 피해액(원)
1/232	양양군	1,406,500		8/232	경북 울릉군	747,169
2/232	정선군	1,159,388		11/232	영양군	696,833
3/232	고성군	1,079,347		20/232	성주군	501,744
4/232	화천군	1,061,758		26/232	청송군	422,061
5/232	삼척시	972,146		28/232	봉화군	415,033
6/232	양구군	933,195		32/232	김천시	373,740
7/232	철원군	833,739
15/232	인제군	619,194		14/232	경남 산청군	637,222
21/232	영월군	495,475		16/232	함양군	594,238
24/232	강릉시	434,112		23/232	남해군	442,945
25/232	평창군	422,614		44/232	통영시	242,853
29/232	횡성군	401,514		62/232	거제시	165,034

주) 피해순위와 액수는 1970~2003년 평균 피해순위와 액수(누적통계), 

    재해통계연보와 각 시군구 통계연보,  

홍수 피해액 통계를 보면, 4대강 유역이 아니라 산간 지역에서 더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마치 4대강 사업을 하면 홍수 피해가 다 사라질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위의 통계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 울릉군이 10위권 안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울릉군은 모두 잘 알다시피 4대강 유역이 아닙니다. 울릉도는 섬이면서도 산이 높아 피해 규모가 큰 것입니다. 14위를 차지한 경남 산청군 또한 지리산이 위치하여 피해규모가 큰 경우이지요. 특히 44위인 통영시는 4대강 유역인가요? 아닙니다. 남해안 바다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렇게 육지와 섬을 통틀어 홍수 피해뿐만 아니라 강풍과 폭설과 해일 등의 전국 자연 재해 총액이 2조2천억원인데, 4대강의 홍수 피해액이 연간 2조7천억원이라는 거짓말로 4대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짓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당장 중지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  홍수 피해 규모가 다르다

정부의 4대강 홍보 동영상에 홍수 피해 사진이 등장합니다. 넓은 들판에 물이 잠긴 낙동강 하류 모습입니다. 4대강 주변은 홍수가 나면 이렇게 침수가 됩니다. 그러나 강원도 마을은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4대강 홍보 동영상에 실린 낙동강 하루 홍수 피해 사진 

홍수가 난 강원도를 위로 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다리가 떠내려가고 기둥만 남아있고, 집은 온데간데없고 구들장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의 집중호우로 다리들이  유실된 모습입니다. 도데체 얼마나 큰 비가 왔길래.... 

 

 다리뿐만 아니라 도로들도 유실되어 길이 없어졌습니다.  

 

 거센 물살이 휩쓸고간 가옥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못됩니다.   

 얼마나 큰 비가 왔던 것일까요? 남아있는 구들장이 이곳이 집이 있던 곳임을 말합니다. 

 홍수에 무너진 제방의 모습이 얼마나 큰 홍수가 있었는지 짐작케합니다.
무너진 제방이 인간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리는 듯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4대강 유역보다 더 큰 홍수 피해 지역이 많은데, 4대강정비만 하면 이들의 홍수 피해도 함께 예방되는 것입니까? 4대강 주변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강원도 산간 주민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명박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4대강 유역만의 대통령입니까? 그렇다면 22조원의 4대강 시업비용을 4대강 유역에서 거둔 세금으로만 시행하십시오. 어찌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  4대강 유역 홍수 예방 공사는 이미 97.3% 완성 

국토해양부의 한국하천일람 자료를 보면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의 제방 등의 하천 정비 상태가 이미 2007년도에 97.3% 완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홍수 예방이 안 된 미개수 구간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약 3% 정도로 31.19km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아직 공사가 덜된 지역입니다. 국토해양부 스스로 4대강 유역의 홍수 예방공사가 완비되었다 밝히고 있는데, 무슨 4대강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 4대강 본류지역의 미 개수 현황

하 천 명	수계	4대강 본류 미개수구간
	본류	행 정 구 역		연장(km)
총 계				31.19
낙동강	낙동강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3.86km)		7.55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0.63km)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내리, 감노리, 도요리 (3.06km)
금강	금강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1.90km)		23.03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5.84km)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심천면(7.78km)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3.26km)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3.41km)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1.99km)
영산강	영산강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0.61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_한국하천일람(2007.12.31)>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홍수 예방이 안된 곳은 총 31km, 약 3%의 불과합니다.

☐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명분은 물 부족을 대비와 홍수 예방입니다. 그러나 지난 '4대강사업 물부족국가에 대한 감춰진 진실'이란 기사에서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바있습니다. 오늘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예방 할 수 없다면 4대강 사업은 추진해야 할 아무 명분도 없습니다. 가뭄 대비와 홍수 예방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은 4대강 사업의 명분을 조작하여 국민을 속인 것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물 부족국가가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물 부족한 산골 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홍수는 4대강 유역보다 산간 지역과 지방 하천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피해액도 큽니다.
4대강사업을 할지라도 전국의 홍수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강원도에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낙동강에 제방을 쌓으면 낙동강과 울릉도가 같은 경상도라고 울릉도에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도대체 이 정부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입니까?  

☐  이명박 대통령님,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하지 마십시오.  

4대강 살리기 찬성합니다. 강을 살리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으니 대운하가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대운하가 아닙니다. 이제 3년여 남은 이대통령 임기 내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시간이 없으시지요.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대운하'는 아니지만 분명히 '운하'가 맞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아니지만, 따로 따로 분리된 '낙동강 운하', '한강운하', '영산강 운하', '금강 운하'입니다. 낙동강에 유람선을 추진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아는 사실 아닌가요? 

  이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가 필요하지만, 임기내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모습

그러나 대운하를 하고 싶어도 이젠 시간이 없어 못할뿐입니다.  

 낙동강에서 4억입방미터 이상의 모래를 준설하는데, 이 엄청난 양을 파내려면 낙동강을 일정하게 수심 6m 폭 200m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낙동강에 물을 가두는 보가 10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강 살리기입니까? 명백히 낙동강 운하만들기일 뿐입니다. 

운하면 운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대운하가 아니라고 해서 운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가뭄 대비와 홍수 예방이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운하를 파기 위해 국민을 속이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은 다 압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은 생명의 강을 죽여 건설사 배불리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려면 생명의 강에 보를 만들지 마십시오.

강은 흘러야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꼭 필요한 곳만 최소한으로 준설하고 강의 모래와 자갈을 그대로 두십시오.
모래와 자갈은 강물을 맑게 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강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22조의 예산을 땅파기에 쓰기보다, 하천을 맑게 하는데 투입하십시오.
그러면 4대강은 저절로 살아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땅 파고 시멘트 제방 만들고 운하를 위한 보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지금의 4대강 사업은 분명히 4대강을 죽이는 변형 운하에 불과합니다.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강물로 변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불어난 물이 가옥을 쓸어갈 듯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른쪽에 집에 들어온 물을 퍼내는 안타까운 손길이 보입니다.   

홍수 피해는 4대강 유역보다 전국 곳곳에 더 위험한 곳에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하십시요.

이들의 세금을 거둬 4대강에 투입하지 마십시요.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최병성목사 
          환경운동가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