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소신대로 국토파괴부로 개명하라

정부부처 제자리 찾아주기②-국토해양부 편 

“국토해양부는 소신대로 국토파괴부로 개명하라”

 

                                         (국토해양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정운형 통일시대평화누리 회원)

                                             
공자는 세상을 바로 잡는 중요한 원리로 정명(正名)을 말하였다. 다시 말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바른 이름을 붙여줘, 뜻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토부의 임무․사명․존재이유’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고,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경쟁력 있는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토해양부가 되자”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 그것은 단지 더 많은 길을 뚫고,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고, 전국 구석구석마다 불로 밝혀 대는 것만이 아니다. 지나친 생활의 불편은 덜어야겠지만, 오히려 지나쳐 모자람만 못한 곳은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국토관리다. 더구나 스스로의 규정처럼 이 국토가 단지 우리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라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부에는 그런 개념들이 애당초 없다.

산골 오지에 이르기까지 시멘트로 흙을 덮어버리고, 멀쩡한 숲은 밀어 잔디심고 인공 연못을 만들어 놓고는 녹지공원을 조성했다고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제는 인공구조물을 뜯어 자연하천을 복원하는 게 대세임에도 멀쩡한 자연하천에 억지로 시멘트 칠을 하면서도 강 살리기라고 선전을 해댄다.

대통령과 정부기관들은 말끝마다 “법을 지키라”고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형정편의와 일시적 효과를 위해 온갖 탈법과 변칙을 일삼고 있다. 그 중심에 국토부가 있다. 앞서 살펴본 온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막개발, 4대강 죽이기 사업 등 국토파괴공작들은 모두 대통령의 지시아래 국토부 장관이 실행하고, 환경부 장관이 설거지하는 세트플레이다. 국토부는 국토가 마치 자기 집 뒷마당처럼 언제든 제 맘대로 파헤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듯 전횡을 일삼고 있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위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을 근거 없이 낮춰 조정하였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막대한 예산을 숨기기 위해 일부사업을 법적 근거도 없이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버렸다. 또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막개발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사에게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준정부기관, 금융 공기업 등에도 허용하여 무분별한 막개발을 부추겼다.

그러니 이름을 제대로 바꾸자는 것이다. 국토를 파괴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알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다면, 그 존재의의에 맞게 ‘국토파괴부’라고 불러야 옳은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제 이름을 찾아주는 것은 바른 판단과 삶의 기본이다. 바른 이름을 갖지 못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공자는 세상을 바로 잡는 중요한 원리로 정명(正名)을 말하였다. 다시 말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바른 이름을 붙여줘, 뜻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토부의 임무․사명․존재이유’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고,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경쟁력 있는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토해양부가 되자”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 그것은 단지 더 많은 길을 뚫고,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고, 전국 구석구석마다 불로 밝혀 대는 것만이 아니다. 지나친 생활의 불편은 덜어야겠지만, 오히려 지나쳐 모자람만 못한 곳은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국토관리다. 더구나 스스로의 규정처럼 이 국토가 단지 우리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라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부에는 그런 개념들이 애당초 없다.

산골 오지에 이르기까지 시멘트로 흙을 덮어버리고, 멀쩡한 숲은 밀어 잔디심고 인공 연못을 만들어 놓고는 녹지공원을 조성했다고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제는 인공구조물을 뜯어 자연하천을 복원하는 게 대세임에도 멀쩡한 자연하천에 억지로 시멘트 칠을 하면서도 강 살리기라고 선전을 해댄다.

대통령과 정부기관들은 말끝마다 “법을 지키라”고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형정편의와 일시적 효과를 위해 온갖 탈법과 변칙을 일삼고 있다. 그 중심에 국토부가 있다. 앞서 살펴본 온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막개발, 4대강 죽이기 사업 등 국토파괴공작들은 모두 대통령의 지시아래 국토부 장관이 실행하고, 환경부 장관이 설거지하는 세트플레이다. 국토부는 국토가 마치 자기 집 뒷마당처럼 언제든 제 맘대로 파헤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듯 전횡을 일삼고 있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위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을 근거 없이 낮춰 조정하였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막대한 예산을 숨기기 위해 일부사업을 법적 근거도 없이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버렸다. 또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막개발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사에게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준정부기관, 금융 공기업 등에도 허용하여 무분별한 막개발을 부추겼다.

그러니 이름을 제대로 바꾸자는 것이다. 국토를 파괴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알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다면, 그 존재의의에 맞게 ‘국토파괴부’라고 불러야 옳은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제 이름을 찾아주는 것은 바른 판단과 삶의 기본이다. 바른 이름을 갖지 못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공자는 세상을 바로 잡는 중요한 원리로 정명(正名)을 말하였다. 다시 말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바른 이름을 붙여줘, 뜻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토부의 임무․사명․존재이유’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고,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경쟁력 있는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토해양부가 되자”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 그것은 단지 더 많은 길을 뚫고,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고, 전국 구석구석마다 불로 밝혀 대는 것만이 아니다. 지나친 생활의 불편은 덜어야겠지만, 오히려 지나쳐 모자람만 못한 곳은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국토관리다. 더구나 스스로의 규정처럼 이 국토가 단지 우리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라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부에는 그런 개념들이 애당초 없다.

산골 오지에 이르기까지 시멘트로 흙을 덮어버리고, 멀쩡한 숲은 밀어 잔디심고 인공 연못을 만들어 놓고는 녹지공원을 조성했다고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제는 인공구조물을 뜯어 자연하천을 복원하는 게 대세임에도 멀쩡한 자연하천에 억지로 시멘트 칠을 하면서도 강 살리기라고 선전을 해댄다.

대통령과 정부기관들은 말끝마다 “법을 지키라”고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형정편의와 일시적 효과를 위해 온갖 탈법과 변칙을 일삼고 있다. 그 중심에 국토부가 있다. 앞서 살펴본 온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막개발, 4대강 죽이기 사업 등 국토파괴공작들은 모두 대통령의 지시아래 국토부 장관이 실행하고, 환경부 장관이 설거지하는 세트플레이다. 국토부는 국토가 마치 자기 집 뒷마당처럼 언제든 제 맘대로 파헤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듯 전횡을 일삼고 있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위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을 근거 없이 낮춰 조정하였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막대한 예산을 숨기기 위해 일부사업을 법적 근거도 없이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버렸다. 또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막개발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사에게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준정부기관, 금융 공기업 등에도 허용하여 무분별한 막개발을 부추겼다.

그러니 이름을 제대로 바꾸자는 것이다. 국토를 파괴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알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다면, 그 존재의의에 맞게 ‘국토파괴부’라고 불러야 옳은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제 이름을 찾아주는 것은 바른 판단과 삶의 기본이다. 바른 이름을 갖지 못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구교형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실행위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